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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

국회에 올라온 법률안(의안)을 찾고, 그 법안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대화로 확인하는 도구예요. 정확한 법 이름을 몰라도 평소 쓰는 말로 물어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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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것

  • 법안 이름이나 키워드로 의안 찾기 —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를 보여 줘요
  • 발의 의원, 소관위원회, 처리 결과, 국회 대수(21대, 22대)로 좁혀 찾기
  • 평소 쓰는 말로 법안 찾기
  • 의안번호나 법안 이름으로 심의 경과 보기 — 소관위원회 심사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까지 단계별로 보여 줘요
  • 여러 법안의 진행 상황을 표 하나로 정리하기
  • 같은 대화에서 앞의 결과를 이어서 묻기
  • 이전 국회의 의안 찾기

낯선 말 풀이

말 쉬운 뜻
의안 국회에 낸 안건. 법률안도 의안이에요
소관위원회 그 법안을 맡아 심사하는 국회 위원회
원안가결 처음 낸 내용 그대로 통과됨
계류 아직 처리되지 않고 심사를 기다리는 중
체계자구심사 법제사법위원회가 법 문장과 체계를 다듬는 심사
정부 이송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정부로 보내는 것
공포 새 법을 국민에게 정식으로 알리는 것

이렇게 물어보세요

○○ 자리에는 실제 이름이나 번호를 넣어요.

  • "인공지능 기본법 관련 의안 찾아줘"
  • "전기차 충전소 늘리는 법안 있어?"
  • "층간소음 해결하려는 법안 있나?"
  •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 보여줘"
  • "이번 국회에서 원안가결된 법안 최근 것부터 알려줘"
  • "의안번호 ○○○○○○○ 심의 경과 알려줘" (검색 결과에 나온 의안번호를 넣어요)
  • "전기차 충전소 관련 법안 찾아서 각각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표로 정리해줘"
  • "위에 나온 법안들 의안번호랑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정리해줘"

잘 쓰는 팁

  1. 의안번호로 물으면 가장 정확해요. 검색 결과에 나온 의안번호를 그대로 넣어 "심의 경과 알려줘"라고 해요.
  2. 언론에서 부르는 별명으로 물어도 정식 의안명을 찾아 줘요.
  3. 위원회 이름이 바뀌었어도 찾아 줘요. 예를 들어 "환경노동위원회"라고 물으면 지금 이름의 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찾아요.
  4. 발의 의원, 소관위원회, 처리 결과, 대수를 함께 말하면 원하는 의안만 볼 수 있어요.
  5. 여러 법안을 표로 정리하면 법안 수만큼 하나씩 조회해서 시간이 더 걸려요. 표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6. "법안 있어?", "개정안 찾아줘", "의안 진행 상황 알려줘"처럼 법안을 찾는 말로 물어야 의안 검색이 실행돼요.
  7. 답변 위에 '도구 검색' 표시가 있어야 의안 데이터를 찾아본 답이에요.

주의할 점

  • 지금 시행 중인 법의 조문을 물으면 의안 검색을 하지 않고 일반 지식으로 답해요. 조문은 국가법령정보 도구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요. 답변에 나오는 의안정보시스템 링크에서 원문과 최신 경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 심의 경과는 조회한 때를 기준으로 해요. 아직 심사 중인 의안은 나중에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다시 조회하세요.
  • 결의안처럼 법률안이 아닌 의안은 찾지 못할 수 있어요.
  •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의안 내용의 해석이나 실제 적용은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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